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1. 가.부담금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2. 나.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도촉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1.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에서 이동 (2008.3.28)]

   X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 단위부담금(I㎡당)

     •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 ~ 3만㎡ 이하, 3만㎡ 초과 에 따른 14년~20년까지의 부담금 산정기준 표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

     •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
3. 다.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대상 : 도촉법 제36조,

     도촉법 제36조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④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X
     같은법 령 제17조,

     같은법 령 제17조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1. ①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 주차장 및 차고
        2.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4. 종교시설
        5.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한다)
        6.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8.3.28]
        

     X
     경감조례 제3조

     경감조례 제3조

     제3조 (부담의 면제)

     1. ① 영 제17조제1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음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1. 1. 송배전용변전소
        2.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배수펌프시설·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3. 3.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4.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도니 시설물) 중 부담금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1. 1.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볼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2. 2.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X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도촉법 제38조,

     도촉법 제38조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X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1.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3.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6.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X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서울시 경감조례 제6조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1. ①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포 1과 같다. 다만, 감축프로그램 중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의 경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 승용차 부제 운영(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각각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
        2. 2. 종사자 승용차 부제 운영과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3. 3.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대중교통의 날 운영
        4. 4.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승용차함께타기
        5. 5. 통근버스 운영과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중 통근버스 공동운영
        6. 6. 승용차함께타기와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중 승용차함께타기
     4.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4. 라.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도촉법 시행령 제21조)

   도촉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1.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12.31]

   X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5. 마.부담금 납부의무(도촉법 제36조)

   도촉법 제36조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④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X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촉법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