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 종사자, 이용자

• 20% 범위 내

• 승용차번호 끝번호의 숫자와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예 : 23가1562 → 2일/7일 운행제한)
•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끝번호 지정하여 운영
  (예 :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 단, 주차면수의 4%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 승용차 5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5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
  ※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계산 하여 경감
• 위반대수가 하루 4%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토요일, 공휴일 제외)의 4%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07시~20시)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종사자 차량 리스트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 종사자, 이용자

• 40% 범위 내

• 홀짝제로 운영하고,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홀수) 차량은 운행 제한
• <예 : 1일/3일/5일/7일/9일 → 23가1562 운행 제한>
• (단, 위반차량이 진입차량의 10% 이내일 경우 인정)

•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포함)를 제출
  ※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계산 하여 경감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 입간판 설치 및 단속요원 배치 현황
• 예외차량 리스트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7시~20시)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종사자 차량 리스트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종사자, 이용자

• 40% 범위 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무료주차시간 없음)
  - 기업·단체 등의 소유승용차(대여차량 포함)로써 해당 차량 사용본거지가 시설물 소재지이며,
  업무시간 내에 다수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
• 무료 주차면수 : 주차면수의 5%이내

• 주차요금 징수 입간판 설치
• 주차요금 징수 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 이행점검횟수 : 매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차량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포함)를 제출
•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경감률 4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수준에 따라 경감

  요금수준과 경감율

  요금수준	≥90%	≥110%	≥140%	≥150%	요금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경감율	10%	20%	30%	40%			공영노외주차장요금

• 주차요금수준이 다양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요금수준과 경감율

  총경감률	=	(주차권1의 경감률) + (주차권2의 경감률) + (주차권3의 + … )
  		주차권 종류 개수(n)

• 주차요금표
• 기업,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 샘플보기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무료주차권 배포, 무료주차행위 허용 금지
  - 무료주차권 발급 확인 시 당해연도 해당 프로그램 경감 불허
  ※ ‘무료주차권’이란 주차장 유료화 참여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유료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서를 의미
• 동승자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는 예외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시설물 소유자

• 20% 범위 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 (최소 10면 이상)
  (단,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

• 현장점검횟수 : 3회(축소 전, 축소 완료,축소지속 여부)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
  (단,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3회)
  - 축소 당해연도(2회)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서류
  - 당해연도 외(1회)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 경감율 20%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변경 후 주차면수) ÷ 변경 전 주차면수

  작은값 (20%, 축소비율)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100% 인정
  - 충전시설 외 시설(자전거 보관소, 나눔카 주차면 등)로 전환 시 : 50% 인정
  (예> 주차면 100면의 시설물이 20면을 축소한 경우,
  ① 주차면 축소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20% 경감
  ② 주차면 축소 + (자전거 보관소 또는 미설치) : 10% 경감)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미인정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
  - ’20년 7월까지 축소 시 ’20년 부과분부터 경감
  ’20년 8월 이후 축소 시 ’21년 부과분부터 경감
  ※ 주차장 축소 후 3년 이내 추가 축소 시 중복 경감 가능
  

• 주차장 축소 계획서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 주차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3 – (신청연도 – 주차장 축소연도)) 연도 만큼 경감
  ※ 주차장 축소 후 3년 지난 이후에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해 경감

• 시설물 소유자

• 30% 범위 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
  (단,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

• 현장점검횟수 : 3회(축소 전, 축소 완료,축소지속 여부)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
  (단,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3회)
  - 축소당해연도(2회)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서류
  - 당해연도 외(1회)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 축소비율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인 경우 : 경감률 30% 적용
  (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동일한 주차면수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되,
  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100% 인정
  - 충전시설 외 시설(자전거 보관소, 나눔카 주차면 등)로 전환 시 : 50% 인정
  (예> 주차면 50면의 시설물이 25면을 축소한 경우,
  ① 주차면 축소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30% 경감
  ② 주차면 축소 + (자전거 보관소 또는 미설치) : 15% 경감)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미인정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 주차장 축소 계획서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 신청연도와 주차장 축소연도가 상이한 경우 신청연도부터 경감

• 시설물 소유자

• 40% 범위 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이상인 시설물 대상)
  (단,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

• 현장점검횟수 : 3회(축소 전, 축소 완료,축소지속 여부)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
  (단, 물리적 축소로 인해 주차 불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3회)
  - 축소당해연도(2회)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서류
  - 당해연도 외(1회)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 주차면수 “0”인 경우 : 경감율 50% 적용
  (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주차면수 “0”을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되,
  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미인정
• 장애인, 긴급자동차, 화물조업 주차면 등 제외
  -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면수는 제외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 주차장 축소 계획서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 신청연도와 주차장 축소연도가 상이한 경우 신청연도부터 경감

• 시설물 소유자

• 10% 범위 내

• 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후 서울시(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

• 주차장의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서 총 주차차량 수(입차·출차대수 또는 주차면 점유대수) 변동시 실시간으로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변동정보를 전송

• 현장점검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실시간 정보 표출 여부 확인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http://parking.seoul.go.kr
  - 모바일웹 : http://parking.seoul.go.kr/mobile
  - 모바일앱 : ‘서울주차정보’ 검색(구글play, 애플스토어, 윈스토어에서 무료다운)
• 서류점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계획서 및 설치완료 서류,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계약서(비용포함),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홈페이지 캡쳐 화면)

•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및 정보제공 시 부담금 경감 적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다음해부터는 부담금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유지시
  유지관리비용에 한해 부담금 경감 적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인정 항목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
  

작은값 (10%,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계획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확인서
  (증빙서류 : 서울시 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쳐 화면 등)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
  (비용포함)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관리계약서(비용포함)
  또는 건단위 세금계산서
•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
  (증빙서류 : 서울시 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쳐 화면)
•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기간 확인자료
  (서울시 주차계획과 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
• 서울시 주차정보제공 표준연계 정의서 확인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인정 항목 확인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종사자

• 20% 범위 내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설치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에 대해 경감

• 종사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샤워실 및 거치대(보관소), 자전거 수리시설)과 자전거 이용 확인을 위한 장비(RFID, CCTV 등) 설치
• 종사자의 자전거이용(공공 자전거‘따릉이’포함) 확인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여부 확인
• 시설물이 설치 완료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확인(시설물 및 장비 설치 전후 사진, 및 설치계약서, 설치비용 등)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공공자전거와 일반자전거 이용 증빙자료로 이행여부 확인 (미제출 및 이행확인 불가시 경감 불허) - (일반)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RFID 수집자료 또는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공공)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개인별 이용내역을 취합하여 제출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자료(이용시간, 이용자(종사자), 이용거리, 금액 등)을 제출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20% 범위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자전거 이용확인 장비 설치 비용의 50%에 대해 경감

• - 편의시설 : 샤워실과 자전거거치대(보관소), 자전거 수리시설 등
  - 이용확인 장비 : RFID, CCTV, 적외선 카메라 등
  ※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가 모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경감
  (단, 설치 당해연도에 한하며, 설치 이후엔 자전거 이용 실적으로 경감)
  ○ 10% 범위내 자전거이용 현황에 대해 경감

• - 일반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실적은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간대(7시~9시, 18시~20시)에 이용한 실적만 인정
  ▶ 일반자전거 이용 : RFID, CCTV 등을 통한 이용현황 제출
  ▶ 공공자전거 : 개인의 출퇴근시 이용 증빙자료 제출
  (이용시간, 이용자(종사자), 이용거리, 금액 등 포함)

• 전체 종사자, 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샘플보기
•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와 이용확인장비 설치완료 및 설치비용 증빙자료(설치계획서 및 편의시설 설치 전후 사진,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
• 월평균 일반자전거 이용 현황 자료(RFID, 또는 CCTV 자료 등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전거 이용 확인)
• 월평균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현황 자료(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현황자료(이용시간, 이동거리, 이용실적(요금 내역) 등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자전거 이용 확인 불가 시 미이행으로 간주
  ※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소속종사자란 시설물 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의 종사자를 의미
  소속 종사자 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
• 자전거이용 실적으로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일반자전거 이용없이 공공자전거 이용실적만으로 경감 불가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종사자(100명이상)

• 15% 범위 내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단, 당해시설물 기숙사 생활 종사자 제외)

• 통근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통근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매월)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 부담금의 15% 범위 내 경감
• - 경감율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2×100%
•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율은 100분의 50만 적용

• 운행계통도 샘플보기
• 자동차 등록증
• 종사자 현황 샘플보기
• 운행일지
• 차량 전세 계약서
• 운행차량 증빙사진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안한 경우 예외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종사자, 이용자

• 10% 범위 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8 시

•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셔틀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매월)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 부담금의 10% 범위 내 경감율
• 경감산정 = 운행비율(10%)
  - 운행비율 = 일평균 총 운행횟수 [노선1(대수×횟수) + 노선2(대수×횟수) + ...]

• 운행계통도 샘플보기
• 자동차 등록증
• 운행일지
• 운행차량 증빙사진
• 차량 전세 계약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 종사자

• 5% 범위 내

•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 종사자는 소속 회사가 고용한 종사자만 해당되며, 동일한 시설물 내 임차인이 업무택시 회사와 별도계약 또는 협약을 맺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 현장점검 : 없음
• 서류점검 : 업무택시 사용내역(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

• 월별 계산하고 참여기간 합산하여 적용
• 월별 경감한도금액 범위 내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 경감
  

  - 월별경감금액 = 작은값(ⓐ 월별 경감한도금액, ⓑ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
  ⓐ 월별 경감한도 금액 = (부담금 X 20%÷12개월)
  ⓑ 월별 실제사용 금액 = 월별 업무택시 이용금액

• 업무택시 협약서

• 업무택시 이용내역
•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등

• 계약은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미경감

•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 종사자, 일반 시민 등 나눔카 이용자

• 15% 범위 내

• 나눔카 전용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필수)
  - 일반인 접근이 쉬운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며,
  안내표시(외부현판, 주차면 안내표시, 주차면 바닥표시 등)를 설치할 것
• 업무공유카(법인실적)의 경우,법인으로 나눔카 회원가입 후 시설물 종사자가 업무 출장 시 나눔카 이용
  (회원가입 시 등록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야 함)
  ※ 건물 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별도 법인회원 등록 후 이용 시 법인실적 인정
• 일반실적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전기차를 배치한 경우 이용실적에 대해 가산하여 인정

• 나눔카 회사와 나눔카 배치 및 이용계약, 나눔카 회원가입(법인 명의)
• 업무출장 시 나눔카 이용

• 이행점검횟수:월 1회 사업자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눔카 설치 현황 확인
  - 나눔카 이용내역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이용실적 확인

• 월별 계산하고 참여기간 합산하여 적용
• - 월별경감금액 = 작은값(ⓐ 월별 경감한도금액, ⓑ 월별 실적인정 금액)
  

  ⓐ 월별 경감한도 금액 = (부담금 X 15%÷12개월)
  ⓑ 월별 실적인정 금액 = 월별 나눔카 이용금액(업무공유카 이용실적 + 일반실적)
  ※ 업무공유카(법인회원) 이용실적은 실제이용금액의 50%, 일반인 이용실적은 실제이용금액의 10% 인정
  (단, 전기차 배치와 이용실적에 관한 인정 비율은 아래표와 같음)

  
  

  나눔카 이용	업무공유카 이용실적	일반 이용실적
  일반차량	50%	10%
  전기차	75%	20%
  충전기+전기차	100%	30%

  
  
  • 예> 나눔카를 일반 차량 2대, 전기차 3대, 충전시설 1개, 배치한 경우 → 2대의 일반차량(10%, 50% 인정) + 2대의 전기차 실적(20%, 75% 인정)+ 1대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실적(30%, 100% 인정)

• 나눔카 배치 및 이용 계약서
• 나눔카 이용내역
• 법인카드 지출내역 등
• 전기충전기 설치확인서,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서 등
  (전기차 신규배치 및 전환 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부제(2부제)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종사자, 이용자

• 5% 범위 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일인 경우에는 번호판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만 시설물 진입 허용
  - 짝수일인 경우에는 번호판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만 시설물 진입 허용
  (단, 진입차량의 10%이내 차량 미이행시도 인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포함)를 제출
  ※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율 계산
- 1회 참여 시 0.4%
• ※ 산출식 : 0.4% = (1/평일수) × 100% = (1/260) × 100%(평일 : 365일 중 토/일요일 제외)
•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6시~21시)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 종사차 차량 리스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 중앙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프로그램과 승용차 2부제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한 시설물은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함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종사자 의무 참여,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는 것

• 시설물소유자

• 10% 범위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진입을 제한
  (단, 진입차량의 5%이내 차량 미이행시도 인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폐쇄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장 진입 차량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6%= 0.3% × 2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경감률의 2배 산정
•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 주차장 폐쇄 증빙 사진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6시~21시)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 중앙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의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종사자 의무 참여,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연도 3월)동안 2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종사자, 이용자

• 15% 범위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 차량출입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미제출 시 이행여부 미확인으로 경감 불허)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포함)를 제출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4개월, 12월~다음연도 3월)동안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경감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종일)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 종사자 차량 리스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참여로 인한 중복 경감은 불가
• 미세먼지 시즌제 프로그램과 2부제를 함께 신청한 시설물은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2부제 경감률 적용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경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미이행조치 할 수 있음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5% 범위 내

•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자치구(시설공단)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
• 서류점검 : 시설주와 자치구(시설공단)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거주차우선주차 현황 자료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과 경감율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경감율	1%	2%	3%	4%	5%			총 개방면수

• 건물주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 거주차우선주차 현황(월 단위)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녹색교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5% 범위내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여 소유등록차량을 없애거나 친환경차량으로 소유차량을 유지하는 것
• 시설물 소유의 주차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주차면과 충전시설을 1개 이상 구축(단, 급속 충전시설만 해당)

• 현장점검: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서류점검:시설물 소유 차량 현황,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설치 완료 증빙서류,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서류

• 경유차 폐차 또는 친환경차량 구매시 : 3%
  (단, 경유차 재구매시 경감 금액 환수조치하며,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시설물은 모든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인정)
•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와 충전시설 구축 : 5% - 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만 인정하며 완속충전시설은 해당 안됨
  (충전시설 구축 및 친환경차량 구매에 대한 경감은 2회,경유차량 폐차에 대한 경감은 1회에 한함)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기 구축한 시설물은 1회에 한해 5% 경감

• 시설물 소유 등록 차량 현황
•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
• 친환경자동차 구매 증빙 서류
•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 서류

• 당해연도에 경유차 폐차와 충전시설 설치 모두 참여 시 최대 5% 경감

• 기업체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외에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 종사자, 이용자

• 최대 5%범위내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수립 및 이행
  -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날(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을 실시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운영여부 확인
• 서류점검 : 운영계획서, 운영결과서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 및 그에 준하는 시행효과 제시
• 5% 범위 내에서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경감

• 운영계획서
• 운영결과서 (개선효과), 증빙자료
ㄴ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전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
•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비 등을 반영하고,
  업종별·시설물별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예 : 매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시 경감율 5%(≒12/260) 적용)
•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 이내로 적용
  (단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은 위 경감률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