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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홈 > 알림마당 > 관련 법령 인쇄인쇄

  •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신설 2008.3.28>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제39조 (분할 납부)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제6장 벌칙 <신설 2008.3.28>